빙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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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한타임즈] 2018.02.28

글솬이 2022. 2.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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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바현 베트남 여아 살인사건 유족, 시위 나서 - 베한타임즈

작년 일본 치바현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레 티 냣토 린(Le Thi Nhat Linh) 양의 유족이 피의자를 법정 판결 청원 시위를 나섰다.베트남 국적의 린 양은 9세의 나이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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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본 치바현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레 티 냣토 린(Le Thi Nhat Linh) 양의 유족이 피의자를 법정 판결 청원 시위를 나섰다.

베트남 국적의 린 양은 9세의 나이로 지난 해 3월 일본 치바현 북서부 아비코 시의 배수로 옆 풀숲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옷과 신발이 벗겨진 상태였고, 시신에서는 목이 졸린 듯한 흔적이 발견돼 강력범죄의 정황이 뚜렷했다.

사건 3주 뒤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를 통해 범인이 체포됐고, 범인은 린 양 자택 근처에 살고 있던 46세 남성 야스마사 시부야(Yasumasa Shibuya)였다. 충격적이게도 범인은 린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학생보호단체의 전 회장이었다. 재팬 타임즈 통신에 따르면 범인은 작년 5월 유괴•살인 및 시신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린 양의 친부 레 꽝 하오(Le Quang Hao)씨는 용의자 시부야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기소 후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 법정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오 씨는 결국 지난 주 일본 거리에서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일본인 변호사들은 해당 사건이 검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베트남인과 일본인 50,000명 서명을 요구했고 하오 씨는 비통한 마음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현재까지 30,000명 이상의 베트남과 일본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20,000 명의 서명이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소식에 분개한 베트남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에 살고 있는 린 양의 가족들을 위한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법체제는 피의자의 범행 사실 자백을 최우선시 삼는다. 지능화되고 은밀화하게 진화하는 범죄실정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환경에서 악성 범죄의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고백은 구체적 증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줘 수사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소재 한 주간지에 따르면 2014년 용의자 자백이 있었던 범죄의 89%가 기소로 이어졌고, 그 중 99.8%가 유죄 판결이 났다. 사전 심리 절차는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베한타임즈=정수완 기자]

출처 : 베한타임즈(http://www.vieth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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