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석 - 판사유감

문유석 - 판사유감, 21세기북스

 

법원 인트라넷의 게시판에서 시작된 글이고, 잠정적 독자가 같은 판사들이었으니, 무거운 주제를 최대한 가볍게 풀어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가득하다. 게다가 작가가 30대였을 무렵(약 10년 전)에 쓴 글이기도 해서 최근에 나온 그의 작품(개인주의자 선언, 쾌락독서 등)들에 비해선 조금은 더 가볍고 덜 정제된 느낌이 든다. 반면, 그렇기에 더 진솔한 느낌이 들었고, 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애환, 가부나 시비를 판단할 때의 어려움, 직장인으로서 밖으로부터 받는 오해와 비판 등에 고뇌하는 모습이 담겨있어, 더 공감이 갔다.

 

게다가, 내가 평소에 다소 감정적으로, 또는 나만의 얄팍한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했던 일들이 과연 맞았던 것인가? 그 이유는 타당했을까? 라고 뒤돌아 보게 했다. 나와 같은 대다수의 국민 정서와 실제 법률에 대한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수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많다. 물론, 흉악범들에 대한 형벌이 조금은 더 가혹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법에 대해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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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이나 신문기사를 읽으면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니 제겐 사회도, 인간도, 추상과 관념 속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못 갚는 빚, 무의미한 숫자를 지워 주고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자기 앞가림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거나 심하면 홈리스, 범죄자가 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무엇이 사회전체에 이익이 되는 걸까요?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모든 갈등에는 빙산처럼 수면 밑에 더 거대한 뿌리가 있고, 해피엔딩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